원자재 부족(제2의 요소수 대란)

다른 원자재도 부족할 수 있다고?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차질과 건설·대중교통 마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품귀 사태와 더불어 '제2의 요소수 대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처럼 중국이 생산·수출을 통제할 경우 타격이 우려되는 품목은 요소 외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소수 부족으로 불거진 원자재 대란이 마그네슘, 실리콘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의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중 3941개(31.3%)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었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의 소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503개), 일본(438개)보다 쏠림 현상이 심해 중국발 공급망 위기로 수입이 막힐 경우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중에는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도 있는데요. 그중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탄소 배출 규제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그네슘 가격은 올해 7월 t당 1만9000위안에서 9월 한때 7만 위안까지 치솟았죠.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4일 ㎏당 175.5위안으로 작년보다 4.67배가량 뛰었는데요. 배터리에 필요한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등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죠. 건설 현장과 생활용품에 널리 쓰이는 실리콘도 중국 내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실리콘 원료인 메탈실리콘 가격은 8월 초 1만7000위안에서 지난달 6만위안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필수 원자재의 수급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희토류 등 기초재료뿐만 아니라 요소, 마그네슘 같은 범용 원자재까지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자·물류·건설 등 여러 산업에 연쇄적인 충격이 나타나 국가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국산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산업적 수요가 커서 확보 경쟁이 치열한 희토류 등 희소금속도 총 35종을 선정해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수입한 요소 등과 같은 범용 원자재는 평상시에 공급망 관리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요소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희토류처럼 기존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마그네슘, 실리콘 등 범용 수입 품목도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처럼 거래하는 대상 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계와 협의하여 재고 축적 등과 같은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필수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정 국가에 수입이 집중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데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산발적인 공급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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