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플랫폼)

 

국정감사, 뭐 하는 곳이야?

국정감사는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부처마다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살펴봅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정감사는 올해에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됩니다.

올해는 플랫폼 기업에 시선이 쏠렸다

올해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들과 핵심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사안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웹툰 창작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이 없는지, 스마트스토어에서 불법 동물 의약품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업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료를 매기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질문과 화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도 국정감사 피해가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이 아닌 대기업들도 다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5G 품질이 낮다는 문제, 28GHz 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소 사업 계획을 물어보겠다는 이유로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SK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국정감사 선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글은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2021 국정감사에는 굵직한 이슈와 연관된 많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피력할 전망입니다.

※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플랫폼 기업들이 국정감사의 주인공이 된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하게 기업들을 불러내서 압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기업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적절한 감시와 건강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 오늘의 1분뉴스

SK, 넷플릭스에 반소 제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 치 실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망 이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지난 법적 공방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가격·요금단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약 7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며,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지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C, 게임 내 과금 수익구조 대폭 축소
NC가 내달 출시 예정인 자사의 MMORPG 게임 '리니지W' 쇼케이스에서 게임 내 과금 모델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NC는 이번 '리니지W' 출시를 통해 해외 MMORPG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NC가 과금 모델의 변화를 통해 기존 유저들의 관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에 맞서 쇼핑 검색 강화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연례 검색 관련 이벤트인 '서치온(Search On)'을 종전 자연어처리 시스템인 BERT보다 약 1,000배 성능이 향상된 MUM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검색 기능을 이미지·동영상으로 확장해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유럽의 스마트폰 충전단자 통일, 애플은?
유럽연합이 2024년까지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C타입)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단자가 달라서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새 충전기를 사는 것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인데, 현재 USB-C를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업체인 애플을 겨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미 일부 아이패드에 USB-C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없이 USB-C를 스마트폰에 적용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전기차 기업 리비안, 11월 상장
차세대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11월 뉴욕증시에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으로부터 7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외에도 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으며 시가총액은 9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비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트럭 R1T를 생산했으며, 최근 제2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