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지난 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예정됐던 2시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날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의 단독회담 겸 오찬(37분), 소인수회담(57분), 그리고 확대회담(77분)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였던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코로나 백신을 중심으로 회담의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이날 회담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한미동맹'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 모임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대북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셈이죠. 

이를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 문제에 있어 사실상 미국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에 동의했고, 기존에 이뤄진 남북, 북미 간 대북 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죠. 이어 성 김(Sung Kim)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지향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어지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거리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미국으로서는 이를 말미암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공감해준 셈인데요.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양국의)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거니와,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19조)와 SK하이닉스(1조),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합 16조), 그리고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8조) 등은 약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강화되고, 미국 내 수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천명해왔죠.

코로나 백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4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미국은 한국군 장병 55만명 분의 백신을 제공하고, 한국을 백신 생산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백신 파트너십이 "(미국이 중시하는)인도-태평양 지역과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정상회담 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의 백신 개발사 노바백스가 백신 생산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언급한 핵심 논제 외에도 원전, 기후, 기술 관련 협력에서도 논의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동합의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