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기준금리

1.25%로 인상된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연 1.00%였던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11월, 1월까지 연이어서 두 번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년 10개월 만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이 무엇일까?

① 계속되는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꼽히는데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다만,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하고 여기에 민간소비 회복도 맞물리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보다 높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②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인데요. 이에 더해 연내 양적 긴축도 진행할 것을 예고했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안정적인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외국인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③ 급격한 가계 부채 증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850조원까지 증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인해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증가한 부채가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으로 유입되며 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에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정부가 강도 높게 가계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여 최근 3개월 사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권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높여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25%로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 0.5%의 초저금리 시대보다 약 10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자 1인당으로는 연이자가 48만4000원 늘어나죠. 이로 인해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 주식 등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75%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전반으로는 부동산 구매심리를 제약하여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 2년간 시장을 주도해온 20·30세대세대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의존도가 높아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0%여도 긴축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의 회복세와 성장세가 꾸준할 것으로 보아 향후 금리 인상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또,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각에선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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