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금은?

지금 중국은?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 달 만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크게 낮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지난 7월 20일 난징에서 델타 변이가 처음 보고되자, 중국 정부는 난징 전체 인구 931만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도시 간 이동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느려질 기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강력한 통제로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중국 역시 델타 변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빗겨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인 중국의 닝보-저우선항이 무증상 감염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되면서 물류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항공 물류 노동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항공 물류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줄고 내수 시장이 수축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 이상기후 등이 겹치며 지난주 중국 증시도 다소 하락했습니다.

강화되는 관리와 통제

델타 변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무관용' 방역 정책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은 엄격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하고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0일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슈퍼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을 규제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죠.

일각에선 이런 규제가 후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에 깔린 중국 정부의 계산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의 목적은 '자국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미중 경제 전쟁 대비'란 것이죠.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더라도 잃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자국민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가진 기업을 통제 하에 두면서 혹시 모를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죠.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과 서비스 시장을 공략해 막대한 부와 정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를 꿈꾸는 중국

중국 정부가 거대 독점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국 사회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중국은 빠른 성장을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금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17일 회의에서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잘 사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하고 독점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을 조절하고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의 노선을 천명하자 빅테크 기업들도 납작 엎드렸는데요. 텐센트는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며 9조원의 투자금을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주의의 미국과 권위주의의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서구 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확립된 중국의 '신권위주의 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제갈량'으로 불리는 왕후닝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