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규제

한국 : 카카오 문어발, 멈춰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넓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한 카카오는 엄청난 플랫폼인데요. 그러나 카카오는 2016년 이후 최소 93곳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플랫폼이자 하나의 플레이어로도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설자리를 위협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카카오T 택시 요금제 논란으로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위협적인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최근 여론을 반영한듯 연이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을 평가할 때, 기업의 독점이나 거래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에 데이터 확보 규모와 거래 빈도 등을 추가하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② 국회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③ 특히나 카카오에 대한 여러 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카카오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는데요.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꽃, 간식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카카오T의 유료 서비스 '스마트 호출'도 폐지한다고 밝혔죠.

미국도 빅테크 규제 강도 올린다

미국은 올해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을 규제하려는 자세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상징적이죠.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자사의 서비스를 상단 노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5개를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위협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법안이 실행되기 전에도 일부 법안을 행정명령으로 우선 실행했습니다.

중국, 규제 통한 성장 나선다

중국 역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규제에는 알리바바, 디디추싱 같은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한 기업 또는 혁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강력한 규제에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최소 800조원 이상 증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사회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의 규제는 정부의 지배력 강화라는 다른 국가와는 살짝 다른 목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기업과 금융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규제하는 모습은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의 수난시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구글이 경쟁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 탑재를 방해했다며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갈등, 과연 빅테크와 각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