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개혁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

한국은행이 24일 보고서에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CBDC*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인데요. 비트코인 등 민간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만든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1단계 실험을 통해 CBDC의 기술적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1단계 실험은 한국은행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실험의 골자는 CBDC의 제조와 발행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결제 기능 실험이었는데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한국은행은 2단계 실험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단계 실험의 내용은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예술품, 저작권 등의 NFT 자산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단계 실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처리 성능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화폐 개혁,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

기존의 화폐는 현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의해 제조 및 발행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준칙에 따라 민간 은행들에 지급하고 민간 은행들은 다시 이를 소규모 은행들이나 개인들에게 융통하는 방식이었죠. 이로 인해 기존 은행들은 이자를 이용해 돈을 벌고, 경제 주체들은 규모에 따라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전자결제 회사들이 등장하며 금융시장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들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금이나 이체 등 각종 금융거래를 쉽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가진 디지털 경쟁력으로 인해 민간은행들이 가지는 경쟁력과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디지털화라는 트렌드에 더해, 코로나19로 ‘탈현금’, ‘탈중앙화’를 가치로 내건 암호화폐가 높은 관심을 받기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이 자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폐의 고정가치를 담보해줄 만한 주체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결제수단보다는 주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었죠. 하지만 CBDC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통화와의 동일비율 교환을 중앙은행이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젠 디지털 화폐가 실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

만약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주체는 민간은행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돈을 예치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지만, CBDC가 발행되면 굳이 은행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중앙은행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기에, 이를 굳이 민간은행이 매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화폐의 발행자 주체인 중앙은행과 CBDC를 적극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도 1단계 CBDC 실험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와 합작한 바 있는데요. CBDC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막대한 금융 관련 데이터가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과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각국 국가기관에서 중앙은행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 디지털 화폐가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기존의 금융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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